[천지일보 사설] 신임 법무차관 ‘尹‧월성1호기 논란’ 해결사 되나
[천지일보 사설] 신임 법무차관 ‘尹‧월성1호기 논란’ 해결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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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논란을 딛고 출근 직후 원전 수사 관련자들의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 조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대선캠프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주택자는 배제한다는 ‘뉴노멀 공직기준’도 스스로 깨고 현직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얼마 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급하게 직무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바로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라고 알려져 있다. 대전지검에서 원전 관련 문서 파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윤 총장이 결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월성원전 관련 정부 측 변호인을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윤 총장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속내를 노출한 셈이다. 한편으론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 여파를 여권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봐진다.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고, 검찰 내부는 개혁이 아닌 개판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최저로 철벽으로 보였던 40% 지지선이 붕괴됐다. 위기감을 느꼈는지 3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안간힘을 쓰는 여권 행보를 종합하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그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권력으로 검찰을 누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키면서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고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법무장관과 여당의 행보는 법도 원칙도 없는 문 정부의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향후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말한 정당성과 공정성이 정말 지켜지는지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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