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정기국회서 처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별 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는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린 시대적 과제다. 국민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공수처 출범은 20년 넘게 우리 국민이 기다린 과제다.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부터 본회의 의결, 공수처 출범까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르면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SNS에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도 내주 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과 10조원이 넘는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그 내용 중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잘 반영해 책임 있게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