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홍정민 의원 “통신3사, 본인인증 패스앱 이용 유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패스(PASS)’ 앱 이용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통신 3사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안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 소켓방식 인증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인증은 표준창 방식을 통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소켓방식’을 임의로 중단하고 자사 패스앱만 노출해 사실상 이용자에 앱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켓방식 보안우려를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라 권고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홍 의원 “통신 3사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갑자기 소켓방식을 허용했다”며 “이후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패스앱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성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인증 수수료를 약 34원에서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수수료는 20원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패스앱 우대 정황이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인지 확인하고 우월적 남용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