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판도라 열렸다… “구글, 통신사·제조사와 앱수수료 수익 나눴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앱결제(In-App Purcahse)’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인앱)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등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갑질,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인앱결제 시 부과하는 30% 수수료의 수익이 통신사와 제조사에 흘러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 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도 “구글의 조세 회피, 인앱 결재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이어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글은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 앱마켓에 게임 등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사업자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수익 공유 논란이 대두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동참한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