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지난 27일부터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21대국회에 들어와 장외투쟁의 첫 사례인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앞으로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야와 대화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원내투쟁을 벌여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앞 1인시위는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이다. 그 배경은 소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8일 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의 실행이 불투명해지면서다. 민주당이 북한에서 보낸 전통문을 계기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입장을 번복하면서 1인시위가 계획됐던바, 이 사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시간씩 릴레이식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나 대북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피격당해 생명을 잃었다면 국회와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씨, 47세) 실종 사고 후 신고 접수를 받은 해경이나 군 당국에서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될 때까지 구조하거나 생명을 구할 시간이 있었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에 방치됐다는 국민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군 당국 설명에 의하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이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22일 오후 북측 해상에서 이씨가 기진맥진한 채 표류하는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 후 북한군이 이씨에게 원거리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인바, 이씨가 표류했던 30시간 이상이면 충분히 구조하거나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연락도 가능한 시간이 아닌가.

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우리국민을 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청와대로 통지문을 보내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통지문의 진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인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없으니 남북대화 재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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