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1주년 토론] “정부, 코로나19 느슨한 방역 빌미 제공… 교회는 방역 협조해야”
[창간11주년 토론] “정부, 코로나19 느슨한 방역 빌미 제공… 교회는 방역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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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가 오는 9월 1일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28일 ‘코로나와 정치-코로나 사태 속 정치적 기회와 위기’란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천지일보 2020.8.28
천지일보가 오는 9월 1일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28일 ‘코로나와 정치-코로나 사태 속 정치적 기회와 위기’란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천지일보 2020.8.28

‘코로나와 정치-코로나 사태 속 정치적 기회와 위기’

코로나19 재유행의 배경과 정치권의 역할 집중 분석


사회

▲박상병 정치평론가


패널

▲홍성걸 국민대 교수

“7월 하순~8월 중순 각종 모임에 2차 대유행 조짐

교회, 코로나19 확산 영향 우려에 방역 협조했어야

與, 통합당 책임론 제기는 억지… 정당과 종교 분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지급 타이밍 중요”

(△전 3기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전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정책자문관 △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교회 소모임과 소비쿠폰 허용은 코로나19 안정 메시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민 관심 돌리기 위한 목적

전광훈 목사, 너무 과격한 선동 발언… 교회 부정적 인식

정부·여야 모두 국민과 소통하며 힘 절제하는 지혜 필요”

(△전 한국복지통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회 언론특보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려… 정치적 이용 말아야

2차 확산에 따른 자영업 피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정부 자성 없이 종교인 모임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위험

코로나 극복위 구성해 입법·재정 등을 손잡고 논의하자”

(△전 예금보험공사 MOU 심사위원 △전 ㈔국가미래연구원 이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금융보험실장)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과 여행할인 등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방역에 느슨해진 탓에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지일보가 9월 1일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28일 ‘코로나와 정치-코로나 사태 속 정치적 기회와 위기’란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사회를 맡았으며,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코로나19 1차 대확산을 통해 여당이 얻은 정치적 기회, 한국이 얻은 외교적 기회, 경제적 기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황태순(황)=4.15총선 직전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부분과 함께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투입했다. 범여권이 190석을 얻고 이것이 민의라는 가운데 집권 여당은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성걸(홍)=다른 나라는 마스크를 왜 쓰냐고 했을 때, 우리는 전 국민이 쓰도록 했다. 많은 외국 정상이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질본도 노력했지만 특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준 의료인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신세돈(신)=정부는 너무 빨리 (확진자) 숫자가 주니깐 그걸 다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많은 전문가가 이르다고 했는데,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많았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유지될 때까지는 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K방역이 ‘오명’이 될 수 있다.

-그간 여당이 적극 밀어붙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신=결국 주택 투기를 잡으려면 양도 이익이 생기는 곳에 상당한 과세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야 한다. 여태껏 나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6억 또는 9억 이하 양도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한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천지일보가 오는 9월 1일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28일 ‘코로나와 정치-코로나 사태 속 정치적 기회와 위기’란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황태순 정치평론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천지일보 2020.8.28
천지일보가 오는 9월 1일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28일 ‘코로나와 정치-코로나 사태 속 정치적 기회와 위기’란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황태순 정치평론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천지일보 2020.8.28

-코로나19 재확산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황=야당은 6.17, 7.10, 8.4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 분노가 치솟아 오르니깐 그걸 무마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을 풀어도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7월 30일부터 공연쿠폰, 외식쿠폰 등을 주겠다는 메시지는 (코로나19가) 다 안정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홍=코로나19가 확진되려면 평균 5.2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깐 8월 21일 이후 증가한 건 8월 15일 집회 영향은 맞다. 하지만 19~20일 증가세는 8.15집회와 상관없다는 게 과학적 팩트다. 지난 7월 24일부터 정부가 각종 소모임을 허용하고, 문화쿠폰을 5번 쓰면 1번 준다고 해서 쿠폰사업을 전개했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각종 모임이 일어났다. 거기에서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났다.

▲신=8.15집회 때문에 확산된 게 나타나려면 최소 4~5일 이후, 즉 8월 20일 이후 통계가 나타나야 한다. 통계를 보면 15일 이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의 근본 원인이 소모임을 허용하는 등에 있었다면, 2차 확산을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2차 확산에 따른 자영업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4차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기독교계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태도와 언행은 어떻게 보나.

▲황=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았다. 당도 3~4차례 만들었다. 총선 때마다 어떠한 형태로든 당을 만들었다. 일명 ‘턱스크’를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과격한 선동적 발언을 하다 보니깐 개신교 전체가 일반 국민에게 안 좋게 다가간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본다. 자성해야 한다.

▲홍=지금 전 목사와 대통령·정부의 관계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서로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다. 둘 다 똑같은 수준이라고 본다. 다만,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전 목사의 저런 행태는 봐줄 수 없다. 8.15집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면 방역에 협조했어야 한다고 본다.

▲신=8.15집회에 모인 특정한 분들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왔겠지만, 전국에서 온 분들은 코로나19 위험에 둔감해 지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의 모임이 원인이라고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

▲홍=8월 20일 이후 나오는 결과가 영향이 있었다면 맞는 말이지만, 나오지도 않은 결과를 예단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전 목사나 8.15집회를 주관한 입장에서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자고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티고 교회에 바이러스를 퍼트렸다고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심을 떠나게 만든 주요 원인이다.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으면서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를 끌어안을 묘책이 필요한데, 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하나.

▲홍=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실패를 통해 국민을 어렵게 만들었고 저항감이 생긴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1년 전에 황교안 전 대표가 전 목사랑 손을 한 번 잡았다고 해서 엮는 건 안 된다. 정당과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신=지금 통합당은 다른 정당이라고 봐야 한다. 인원도 많이 바뀌었고 김종인 체제 이후 당이 일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30으로 반대가 많았는데 열흘 사이에 뒤집혔다. 그러면 누군가 문 대통령을 반대하다가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분들은 중도층일 확률이 높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가.

▲신=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2~3년간 수출·수입이 떨어지고 있고 미중 간 경제갈등 상황에서 꺼낼 경제적 카드가 없다. 시진핑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반전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본다. 경제적 현안은 없다. 처음부터 정치적 행보라고 봤다.

▲황=미국의 아태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맞부딪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쪽에 붙을까봐 우리 정부를 흔들러 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문제나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에서 뒤집혔다. 결국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것 밖에 안 된다.

▲홍=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도록 김정은에 압력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진행될 미중 패권경쟁이란 점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동북아에서 버티기가 어렵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한국이)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말했다고 본다. 시진핑 방한 카드를 써서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2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2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코로나19사태는 전쟁이라고 본다.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지는 가늠이 안 된다. 현 상황은 미래 재정건전성을 논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본다. 지금 어려운 국민이 일부 있다. 코로나가 왔음에도 상황이 나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차별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안 된다고 본다. 선별 기준도 통계를 분석해서 지급해야 한다.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홍=지금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작년 통계로는 구분이 어렵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 길이 없다.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분들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 20% 이하의 아주 어려운 분들부터 집중적으로 주고, 그 다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정부, 여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황=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과 소통하며 힘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홍=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각 정당이 하는 행태가 옳은 것이냐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신=여야가 코로나19를 극복될 때까지 코로나 극복위를 구성해 입법과 재정 등을 손잡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에 있어선 여야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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