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해제한 국회, 9월 1일 정기국회 돌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사흘 동안 폐쇄됐던 국회가 30일부터 문을 다시 열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국회의사당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청사를 다시 개방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방역 당국과 협업해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여야는 31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중단됐던 결산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각 정당 역시 회의를 재개하는 등 일정을 소화한다. 국회는 청사 폐쇄 기간 9월 정기국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그리고 회의가 예정된 각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9월 1일 개회식 이후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9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한 데 이어 10월 7~26일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쟁점현안이 적지 않아 여야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여야 간 협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신임 당 대표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를 즉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 간에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통합당과의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등 사법개혁도 여야 간의 대척 지점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통합당에 보냈다.

반면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고수 중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