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급 대상, 규모, 시기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가장 민감한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란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급시기가 상당히 지연됐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최고단계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당위성이 커진 만큼 1차 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지급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된다. 무엇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문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결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선별적으로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 지급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소득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대략 15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1차 재난지원금 규모 1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미 올해 세 차례 추경 편성으로 상반기 재정적자가 11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에 따라 4차, 5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재정여력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00%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진작 효과다.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총 14조원을 지원한 결과 전 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 효과는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정도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전체소득은 오히려 4.8%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은 2.7% 증가에 그쳤을 뿐 아니라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청년 등 1인 취약계층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적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1일 발표한 ‘2020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KDI)도 지난달 16일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소득자에 지급해야할 지원금을 대신 취약계층에게 두 배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산정기준 등을 접목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