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며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고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에 따르면 우선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특히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한다.

다만 캠프킴의 경우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환경 조사 중인데 양국 간의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기에 조기 반환에는 별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천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천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4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재개발 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5만호 이상의 공급을 확보한다. 김 장관은 5만호 공급물량과 관련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은 사업장 25만호의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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