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 메시지에 파장
“반정부 투쟁” vs “전적 동의”
여권서 “尹 탄핵” 주장도 나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반면 야권은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총장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그의 메시지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여권은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반정부 투쟁 선언인가”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발언이 정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본 셈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4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검사라면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은 윤 총장의 발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의 임무는 바늘도둑 잡는 게 아니다. 소도둑 잡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임무는 거대한 권력 비리,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조 의원은 “독재를 독재라고 못 부르게 하는 것, 비판을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것, 이게 독재”라면서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에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며 “윤 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누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