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국민 신뢰 위해 인권 최우선 고려… 절대 명심하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절대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 경찰이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주요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신임 검사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추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 계층 등 우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기추상 대인추풍(知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검사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겐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라며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검사가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검언유착 수사 등의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임관식이 끝난 뒤 ‘검찰 인사가 미뤄진 배경이 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생각인지’ ‘검언유착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충돌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서울고검 감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