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연설] 文대통령 “20대 국회는 협치 실패… 새로운 협치 시대 열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47일 만에 지각 개원을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개원연설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7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의 협력도 필수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