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7일 만에 개원식한 21대 국회… 풀어야 할 쟁점현안 산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7일 만인 16일 개원을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인사청문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쟁점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원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다. 앞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선출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7월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부동산 대책 혼란, 여권 인사들의 실언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공세를 퍼부어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다”며 “경찰이 사전에 그것(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분명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 시장과 관련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미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조사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에 마지못해서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다. (통합당은)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당장 있을 인사청문회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아들의 스위스 유학 문제와 아들의 병역 면제 판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보이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통합당은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의 유고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성추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소집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출범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 설치도 여야가 힘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격렬한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