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개원연설서 10가지 주요현안에 답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과 관련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국민도 듣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라며 10가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난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민생안정에도 크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통합당은 이 같은 질의사항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27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과 협치를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한달 간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경제정책의 변화와 탈원전에 대한 입장, 22차례나 발표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배경을 밝혀달라”며 “일부 언론에서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혀달라”며 “논란 끝에 서울 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시던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계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한 이유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5년전에 했던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통합당은 지난 2008년 6.4 재보선 당시 대구서구청장과 강원고성군수를 무공천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는 故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책임있는 여당,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