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사퇴는 없다?’… 윤석열, 추미애에 내놓을 답은
[이슈in] ‘사퇴는 없다?’… 윤석열, 추미애에 내놓을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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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DB

6일 회의 결과 총장에 보고

대부분 검사장, 윤 총장 신임

검찰청법 7·12조 근거 맞불

수사지휘 재고 요청할 듯

이성윤 의견은 회의서 배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9시간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 숙고의 시간을 거쳐 6일 그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의 결론을 대검이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 총장은 이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윤 총장은 세 차례에 걸친 검사장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국 고검장 회의’가 진행됐고, 이후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회의가 이뤄졌다. 대부분의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 검사장들의 경우 자신들의 명의로 ‘지휘 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일련의 회의에선 장관 지휘의 수용은 피할 수 없더라도, 총장의 수사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지점에 관해선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되므로 검찰청법 12조에서 규정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7조에 보장된 ‘이의제기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기소와 관련해 검찰청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맞붙은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의 사퇴는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이번 일이 윤 총장의 직을 걸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개인 성향에 비춰 볼 때도 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중 검찰 지도부에 반기들 드는 일로 일종의 ‘좌천’을 경험했음에도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많은 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지지함에 따라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재지휘 요청’을 할 공산이 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다만 수도권 검사장 중 한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빠진 결과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앞서 이 지검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은 전부터 윤 총장과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인 바 있어 참석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수도권 검사장들의 ‘만장일치’란 말이 조금은 어색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많은 인원이 포진한 전국 최대 검찰청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을 제외했다는 점에서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검사장급으로 조정됐다. 이는 다름 아닌 윤 총장 때문이다.

당시엔 윤 총장은 대전고검 검사였다. 만약 급 조정 없이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다면 검사장급을 건너뛰고 고검장급이 되는 엄청난 파격 인사로 논란이 될 수도 있었다. 직전 중앙지검장보다 다섯 기수나 내려가는 인사라는 점에서 충분히 파격이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논란까지 보태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영전하기 전 맡았던 직책이기도 하다.

그 만큼 중요한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에서는 윤 총장으로선 아쉬울 대목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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