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총장 잘못 놔두면 장관 직무유기”… 윤석열 지휘 이행 촉구(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제 있는 총장 지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지휘 이행을 다시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인용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 검사장을 사법연수원으로 전보조치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은 장관이 지니 총장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6일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으나, 그는 여전히 숙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는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