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리전 양상 접어든 추미애-윤석열 ‘치킨게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공세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식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정권이 잘못을 덮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겁박하고 윤 총장은 탄압받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일”이라며 “일부 보수언론과 야권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청와대 비판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검찰을 비판하면 서로 걱정해 준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서라면 가능한 일이냐라는 말로 정권이 의도를 갖고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하는 것으로 보는 건 잘못”이라면서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말을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고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최근 ‘검언유착’ 사건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한 뒤 “인사청문회 앞두고 부랴부랴 주식을 되판 것도 부부 일심동체였기 때문”이라며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아름다운 사이이고 일심동체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해 전 방위적인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은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7년 전 자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조 전 장관과 현재의 조 전 장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한다”고 비꼬았다.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국회와 언론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이) 몰카를 설치해 ‘검·언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의 중립성과 형평성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