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삼성전자의 진단키트 기술 ‘레슨’과 기본소득제
[미디어·경제논단] 삼성전자의 진단키트 기술 ‘레슨’과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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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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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어떤 기획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실과 진정성을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다. 이번주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할 기회를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산이 없는 복지는 무의미한데 그래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조업 중심의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다니, 청와대는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랑케(Leopold Von Ranke)는 1820년 자신의 동생에게 하이니키(Heinrich Ranke)에게 “신은 살아있으며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든 행위는 그에 대한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순간은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우한 코로나19로 경제가 말이 아니다. 중국은 전혀 반성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다. 6월 11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41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이 국제 왕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전, 선동, 세뇌 덕분에 그래도 숨을 쉬고 있다.

하늘이 노한 것인지 중국 북부에는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남부 9개성은 물난리가 났다. 우박은 아주 빈번히 떨어진다. 천재지변이 기획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우려스러운 중국 공산당의 세계임을 입증이나 하듯 한다.

실업자 127만 8000명으로 5월 통계기준 사상 최대라고 한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동향(2020년 5월)’을 보면, “올해 5월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 2000명 줄었다. 올해 3월(19만 5000명 감소), 4월(47만 6000명 감소)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처음이다.”

코로나19로 경제 폭망, 4.15 부정선거 등 어느 것 하나 OECD국가 중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영역이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다르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등이 여전히 승기를 잡고 있다. 스마트분야는 화웨이, 애플을 따돌리고 여전히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비대면 인구가 늘면서 휴대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국내 정치는 전혀 달랐다. 최고의 기업 삼성에 청와대가 족쇄를 계속 채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엮는 것이다. 조선일보 조백건·김아사 기자는 기사에서 “검찰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 작업’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합병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4조 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까지 발생한 것도 모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코로나19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진단키트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국내업체 씨젠, 솔젠트 등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들에게 기술 지원을 한 곳은 삼성전자 기술진이다. 한국경제신문 안대규 기자는 기사에서 “감염병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연매출 61억원 규모 솔젠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해외에서 주문이 밀려들었다. 이 기술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쌓아올린 성과이다. 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와 높은 수작업 의존도 등으로 수출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과외’로 6주 만에 생산 능력을 73% 높이고, 불량률을 40% 낮추는 데 성공했다. 솔젠트는 세계 40여 개국과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다. 석도수 솔젠트 대표는 ‘삼성의 열정과 속도를 체감했다’며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절감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아이디어이다. 창조경제 아이디어가 빛을 보고 있다. 창조경제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돼 지난 2016년 8월 12일까지 모두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한 기록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산업정책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치소 담장을 넘나들고 있다.

요즘 청와대는 돈 쓸 생각만 한다. 한국은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이 –1.2% 역성장한 뒤 내년에 3.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엔 올해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진 뒤 내년에 1.4% 소폭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했다. 소득이 없는데 청와대와 여야 국회는 돈 쓸 생각만 한다. 여당은 물론이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 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도 가능하다’라는 논리이다. 다 억지 논리임에 틀림이 없다. 국내 먹거리는 70%가 외국에서 온다. 생산으로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기본소득제도 불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기본 소득제, 코로나 지원금 등은 생산이 아닌 분배의 영역이다. 지금 생산 높이기에 전념했던 전직관리는 많은 분이 감옥에 가 있다. 만약 랑케가 말했듯 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라면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볼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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