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북한, 통신선 차단… 단절 넘어 대결로 가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9일 ‘남북 접촉공간의 완전 격폐’ 조치인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 차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남 공세에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가 급변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북한이 연락단절에 이어 후속 조치를 시사하는 등 ‘단절 상태’를 넘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일본이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와중에 북한마저 갑작스럽게 날을 세우는 등 우리 정부도 고심에 처한 모습이다.

◆통신선 차단은 첫 단계… 후속 조치는

북한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채널에서 모두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직통연락선을 폐기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선행 조치로 파악된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그 다음날엔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갈 데까지 가보자’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 중’이라고 압박하더니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이 첫 단계 조치일 뿐,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후속 수순으로는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경고한 것처럼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거론되는데 군사합의마저 파기된다면 접경지대에서의 남북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범철 박사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격앙된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호흡이 빠르다”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 내에서 매우 우려스럽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했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 파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더 나아가 우리 정부를 대적이라 간주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마땅한 대응책 없어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데다 이에 제동을 걸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높고, 뿐만 아니라 그간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해서 당분간 쉽게 풀릴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신 박사는 “북한은 과거에도 연락채널을 통해 남측을 향한 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맞대응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단절과 복원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닌 정부가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남북관계 긴장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엄포대로 조치가 실행되면 남북관계는 2년 6개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힘겹게 쌓아온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신 박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