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세비만큼 일하라!
[사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세비만큼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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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임기 시작일이 주말이었으니 평일로 치면 월요일(6.1)인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상 5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5월치 의원세비를 줘야하니 의원 300명은 일도 하지 않은채 1인당 이틀치 84만7000원가량의 세비를 받는다. 2001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망정이지 그전에는 이틀 근무하고도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한 달치 세비를 전액 지급받았던 것인바, 법이 고쳐져 바로잡긴 했으나 이번 사례처럼 주말 이틀을 쉬고도 5월치 세비를 다음 달 20일 세비 지급일에 함께 받게 되니 아직도 고쳐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연관된 일이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인 것이다. 직장인 평균연봉 3600만원에 비해 국회의원 1년 세비 1억 5188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749만 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을 합한 1063만 4910원이고, 지원예산 명목의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추가돼 받는 월 수당 1266만원 외에도 갖가지 수혜가 보태지게 된다.

의원세비가 국내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월등히 많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면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지 아니할 테지만, 지금까지 사정은 그렇지가 않았다. 지나간 20대 국회 일이긴 하지만 임기가 개시된 직후 여야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노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들이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국회에서 허구한 날 여야가 서로 헐뜯고 싸움했으니 20대 국회를 보고 국민들이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던 것이다.

20대 국회를 보고나서인지,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는 표로 심판했고,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21대 임기 개시 하루를 앞둔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63%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30%는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는데, 4년 전 같은 조사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10%p 높게 나타났지만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180석에 달하는 여당권이 제1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시 나타날 반(反)작용이다. 먼저 21대 원(국회) 구성부터 합의가 돼야하건만 여당은 거대 의석을 배경삼아 야당에게 ‘그냥 따라오라는 식’ 강요는 판을 깰지 모르는 위험천만인 발상이다. 국회는 어느 한쪽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여야 협치정신으로 21대 국회를 운영해야할 테고, 가장 기본은 민생을 생각하고 더도 덜도 말고 “의원세비만큼 일하라”는 것이 국민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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