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디지털 뉴딜 성공의 전제조건은 규제 개혁
[IT 칼럼] 디지털 뉴딜 성공의 전제조건은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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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어넣고 있다”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는 전시상황으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킨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강력히 육성한다. 한국 기업의 유턴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바꾼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선점투자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한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규제 혁명이다. 세계 공장도 수도권 규제, 노동 개혁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강국도 4차 산업혁명도 비대면 산업육성도 규제 혁명이 뒤따라야 구현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눈엔 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가 많다. 기업들이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정부가 돈을 지원했다 한들 제도가 뒤를 받쳐 주지 못하거나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국내 첨단 산업들은 줄줄이 해외로 도피하기에 바빴다.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한 것은 각종 규제로 한국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은 경우다. 현대자동차가 작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사업을 국내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것도 국내의 악성 규제 때문이다. 국내공장의 해외이전도 노동규제 등에 기인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올라서게 된 것은 탈규제 덕분이었다.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극찬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임상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파격적으로 규제를 없앴고 신속히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유연한 주52시간제 완화로 무려 103개국에, 수출액도 폭증하게된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마냥 고집했다면 마스크 대량 공급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격진료의 일시 허용으로 현제까지 20여만 건이 아무런 문제없이 처방되며 각종 우려를 불식시켰다. 규제 철폐가 이루어낸 성공사례이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한국형 뉴딜’을 ICT에 기반을 둔 ‘디지털 뉴딜’로 추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디지털 기반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 신산업을 적극 육성, 제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오프라인이나 대면 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 체제를 재설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규제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범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 우리의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를 확장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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