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인공지능(AI) 일등 국가 도약을 위해 AI 법제정비단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AI 법제정비단은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AI 시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야기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법제정비단은 이미 지난해 ‘인공지능(AI)국가 전략’ 수립 당시 ‘선 허용 후 규제’라는 기본 방향 아래 AI 시대에 적합한 법과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제정비단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AI국가전략’은 우리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AI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 로드맵이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 기반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이 목표다.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함께 100개 실행 과제도 마련했다. 세계 최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0년까지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1년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반도체 글로벌 1위로 도약한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을 위해 2020~2029년 10년 동안 1조 96억원을 투자한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민이 어릴 때부터 쉽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AI 관련 학과 신·증설을 허용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또 AI·SW를 교원 양성 기본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공무원·군인 AI교육도 의무화한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전환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AI를 접목시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정부는 사람 중심 AI 실현을 위해 AI 기술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 윤리를 정립, 정치·사회 갈등에 대비하는 계획도 수립한다. 국민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 대책도 수립한다.
‘AI국가전략’은 장기 정책 로드맵이지만 정부부처별 실행계획 100여개이다 보니 부처별로 중구난방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난관이 많다. 특히 AI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AI는 국민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규율할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늦었지만 AI 법제정비단을 만든다니 다행이다.
앞으로 AI 법제정비단은 잘 운영하고 활용해서 AI 시대에 부응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AI 시대의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먼저 현행법 중 AI 도입을 가로 막는 법·제도를 추려 개선해야 한다. 현행법 정비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드는 미래를 위한 큰 그림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AI가 개입된 행위의 책임소재, 효력범위, 로봇을 투입한 노동에 대한 세금 등 법제 개선방안도 도출해야 할 것이다. AI로 인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AI시대로 전환과정에서 AI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마스터법도 만들어 AI활용과 산업화도 세계 최고가 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