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렵지만 해결해야
[사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렵지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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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과연 우리의 혈맹(血盟)국이라 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한국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루하게 밀고 당기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2018년도 9602억원, 2019년도 1조 389억원을 부담했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올해 분은 아직도 미타결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지난해 9월 24일 시작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3월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고착 상태에 빠져 양국에서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인상된 2020년분 방위비분담금 1조 1000억원을 당초안으로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그 후 최소 13~14%선 인상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이마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에 50억달러(6조 1000억원)를 요구한 이후에도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한다”거나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는 등으로 윽박지르고 있으니 한국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미 양측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에 빠져들면서 4월 초부터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여명의 ‘무급휴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 타결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는 한국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국 사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세다. 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과거의 협상과 다른 점은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한미 외교장관이 묵인한 13%선 합의안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국 외교장관이 양해한 안조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는 점에서 향후 완전 타결은 아무래도 한미정상의 몫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연계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 사태나 북핵 포기를 위한 한미 간 동맹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이다. 버티기 전략보다는 마지노선을 깔고 최고위급 협상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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