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유한 나라 공짜로 보호”
“적과 우방에 이용당해… 더는 안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재차 거론했다.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증액 합의를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나는 그저 여러분에게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공짜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러더니 한국을 콕 찝어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방 예산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많은 돈이 든다”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이 나라는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체결협정(SMA) 협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앞서 지난 3월 말 한미 실무진이 13~14% 인상안에 합의하고,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미국 측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실무진 잠정합의안 거절 직후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반영해 역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국 실무단은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양국 간 이견 차가 여전해 당장 협상 진전이 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 문제를 성과물로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13% 인상안이 가능한 최고 수준이며,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