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골자다. 그동안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았을 뿐더러 그 피해가 워낙 방대하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은 매우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조속히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 뒷받침은 모두 마무리 된 셈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적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만큼의 인식과 여건이 구비됐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도 커다란 이정표를 남기게 됐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소모적 논란은 불편하다. 특히 미래통합당 주변에서는 여전히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도 연일 맹공이다. ‘현금 퍼주기’로 재정이 바닥난 남미 국가들을 언급하며 차기 대선 때는 더 많은 혈세가 쏟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나라가 더 큰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역량과 국가재정의 저력 그리고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너도나도 마치 돈 많은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지원금 기부를 유도하려는 발언이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들으면 관 주도의 ‘억지 기부’를 압박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소득공제를 강조하면서 집권당이 앞장서 기부를 외친다면 온전한 의미의 기부가 아니다. 자칫 이번에도 기부 문제를 놓고 여론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정부의 행정절차로 넘어갔다. 이 참에 정치권은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 국민을 향한 각종 지원금 문제는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다. 아니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 그 때마다 정쟁으로 번지거나 여론마저 두 쪽으로 갈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선동하지 말고 통합당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