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년 만에 오늘 광주 법정 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작년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을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전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 출석이 의무적이다.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이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그는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같은 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전씨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해 불출석했고, 작년 1월 7일 재판엔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씨는 작년 3월 11일 재판에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고 출석했다.

이번에도 전씨 측은 자진 출석의사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출발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집에서 나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전씨의 재판을 일반에 공개한다. 하지만 질서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 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