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관건은 조속한 지급이다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관건은 조속한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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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된 2월 말 이후 두 달 동안 국민 대다수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해왔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현돼 국내로 전파된 전염병이었으니 한 마디로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된 보건재앙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을 잘 지켜냈고 정부에서도 초동 대응 실패 등 초기에는 혼선이 따랐지만 감염원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효과로 진정세로 돌아섰다. 현재도 미국,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코로나대응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긴 해도 생계자금을 지원받은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기가 기지개를 편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에 많은 국민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당초 정부가 결정한 대상자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지만 세금으로 지급해야하니 추경안 국회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재난상황에 ‘긴급’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급하기로 했으면 빨리 지급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크다.

당초 정부의 추경예산 9조 7000억원에서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소요액 4조 6천억원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전액 국가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비 부담 20%(서울시 30%)는 이미 지자체에서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이니 어려움을 호소해와 자칫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회에서 총 14조 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딴지걸기 우려다. 국회가 정부의 제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접수한 상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에서는 심의 없이 열흘 이상 원론만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는 정부가 수정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심사한다는 조건부 입장이니 정치력이 아니라 행정 절차 등 원칙론만 고수하다보면 또 때를 놓칠 수가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경제성장률 최소 0.1%p(포인트)를 올리는 효과도 지체되면 소용없는 일이다. 관건은 조속한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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