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8만∼9만명까지 증가
“방역적 관점 논의 통해 결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밴드(전자팔찌) 착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손목 밴드 활용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으로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 확인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 확인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4만 6566명이다. 이 중 3만 6424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에서 이탈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포함돼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놔두고 격리지를 벗어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의 경우 홍콩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곧 시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단이탈을 방지하겠다는 본래의 의도임에도 범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착용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우려하면서도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 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방안이) 기존의 방역지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는 8만∼9만명대 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격리자 수는 최대 8만∼9만명 대에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에도 이들의 2∼3배의 여유 인력을 지자체마다 확보한 상태”라며 “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나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