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잇단 ‘무단이탈’에 칼빼들었다… “전자팔찌 도입 검토”
정부, 자가격리자 잇단 ‘무단이탈’에 칼빼들었다… “전자팔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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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내국인 입국자들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내국인 입국자들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대상자 동의 필수 전제로”

일각에선 인권침해 우려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자가 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일부 격리자들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심지어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격리지 무단 이탈로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 3만 7248명 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달한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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