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입은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마련해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산업계에서 강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이 연이어 발생하자, 운수노조가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운수노조)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종도·항공산업부터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동지역과 항공사업 노동자 해고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수노조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항공산업 노동자들에게 ‘한시적 해고(계약해지) 금지’ 도입 및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항공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운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련 업종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사측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하고 최근까지 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대다수의 항공사·조업사·하청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제연차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이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지급해 무급휴직과 해고를 방지하고 사업주들은 해고금지 약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후에 정부에게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영종도·항공산업 노동자들로부터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및 확산 ▲인천공항-영종지역 고용위기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 등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춘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사용주 측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 등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어떻게 직원들을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그 어느 곳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항공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최저임금 시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경호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국장도 “네덜란드와 미국 등 해외사례들을 보면 항공산업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지급 후 해고금지를 약속하도록 특단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사회도 이러한 사례처럼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네덜란드의 경우 20% 이상 매출 손실이 있는 기업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임금 90%까지 지원해준다.

김정남 아이사아나 케이오지부 지부장은 “불합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말살하려는 회사로부터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을 우선 재난지구로 선포해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정리해고 및 무기한 무급휴직 등 고용계약관계 변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시로 현장 특별감독을 실시해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행해아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