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또 무산… “아직까지 입장차”
한미 방위비 협상 또 무산… “아직까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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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외교부) 2019.12.18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외교부) 2019.12.18

한미, 17~19일 긴밀 협상

‘무급휴직’ 현실화 가능성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마무리 된 가운데 여전히 한미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0일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틀로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장해 사흘간 회의를 열었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내달 1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가 이뤄질 경우 미측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협상팀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적용돼야 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을 크게 웃도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과 관련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해 온데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취재진에 답변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기 위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3
취재진에 답변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기 위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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