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 韓근로자 피해 줄이려 지원책 검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7차 회의를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해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인 정 대사는 미리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간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이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무급 휴직을 압박해왔다.

실제로 지난 25일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 9000여명 중 4000여명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을 압박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지만, 실제로 강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당국은 작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에 ‘인건비 우선 해결’을 제의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인건비를 먼저 타결할 경우 본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갖고 다시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속한 협상 타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는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화할 지 여부가 한미 협상 타결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 대사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