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두 달 만에 재개
한미, 방위비 협상 두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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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외교부) 2019.12.18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외교부) 2019.12.18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우선 논의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미가 두 달 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한다.

외교부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여섯 차례 동안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1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다음 달부터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실시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주 전에 발표한 것처럼 그는 생명, 건강, 안전과 최소한 준비 태세와 관련된 근로자 일부를 유지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준비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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