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80여일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재판 절차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 된 지 80여일 만에 첫 재판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조 전 장관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할지, 분리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게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에 정 교수와 함께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를 숨기기 위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위혐의를 발견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바 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관련 재판은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찰무마 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조정된 끝에 이날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