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조국은 왜 보호” 반발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조국은 왜 보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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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8.8.24

‘국정농단’ 강요·뇌물수수 혐의

檢 “최씨 책임 대통령에 버금”

최씨 “가짜뉴스에 집안 박살”

“정경심 비공개 vs 정유라 공개”

조국 가족과 형평성 문제제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과 검찰은 징역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고, 이런 경제적 이익은 최씨에게 귀속됐다. 그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 태도는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면서 “최씨는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모른다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위 진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들을 보호했나.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다가 일부 (현 정부) 측근만 보호하는 것 문제”라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또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며 “조 전 장관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며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자신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돼 이날 동시에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특검팀은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뿐 아니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씨의 딸 정씨 승마지원 등을 이유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29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 일부가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이날까지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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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 2020-01-22 22:45:56
조국과 문통령은 어떤 느낌일까? 내로남불?

정하나 2020-01-22 22:45:21
최순실이 최후진술에서 본인 사건이랑 조국 사건이랑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