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대 키워드⑧조국] 검찰개혁의 희망은 ‘조국’ 분열의 단초로
[2019년 10대 키워드⑧조국] 검찰개혁의 희망은 ‘조국’ 분열의 단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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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염원이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 충격적인 사건들로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었다. 본지는 연말을 맞아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부터 ‘화성연쇄살인범’, 국민을 둘로 나눈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올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10대 이슈를 키워드로 재조명해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검찰개혁 적임자 낙점됐으나

정경심 표창장 위조 논란에

자녀입시·사모펀드 의혹 등

정국 뒤흔들 폭풍으로 성장

 

현역 법무장관 상대 강제수사

검찰 vs 정부·여당 갈등 심화

장관 취임 35일 만에 낙마

조국 찬반 놓고 국론 분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개혁’이란 명제는 문재인정부의 숙원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정부를 창출해낸 이들의 상당수는 그 전에도 정권을 잡은 기억이 있었지만, 당시 그들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권 관계자들은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때의 아픈 기억은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이들의 강렬한 검찰개혁 의지로 이어졌다.

이 검찰개혁의 물결 한 가운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전 장관은 10여년만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지명과 동시에 터져나온 의혹

집권 후반기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조 전 장관을 현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깜짝 발탁하면서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킬 때부터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웠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꿈의 라인업’을 통해 예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꿈꿨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수감된 이력이 공개된 것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이들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의혹 등이 터져 나왔다.이 중에서도 조 전 장관을 흔든 결정타는 딸 조모씨와 관련된 의혹이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딸 조씨가 2차례 유급에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다니던 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의학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점을 찍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활발한 SNS 활동을 벌이며 일종의 ‘일침’을 날린 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를 둘러싼 의혹과 배치된다는 점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단적인 예로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장학금 수령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모습과 달리 딸 조씨는 장학금을 오랜 기간 받은 것 등이 확연히 대비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28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2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3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천지일보 2019.8.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28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2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3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천지일보 2019.8.28

◆대학가 중심 ‘촛불집회’ 부활

조 전 장관 측은 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됐다.

집회를 주도했던 도정근 서울대 61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공직자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 법학자가 사회적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혹이 계속되자 조 전 장관 측은 8월 23일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을 결정한다.

좀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던 야당은 8월 26일에 이르러서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간신히 합의했다.

◆검찰의 본격 수사 시작

하지만 검찰이 나서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검찰은 8월 27일 부산의료원·서울대·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사무실 등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장관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조 전 장관 지지층,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윤 총장이 이런 행동에 나설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극렬히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9월 2일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갔고, 이에 조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명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로 했던 당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전격적으로 열었다. 시간제한 없는 밤샘 기자회견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자신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금의 논란이)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뉘우침”이라며 “(저 자신에) 많이 불철저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는 두말할 것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저를 둘러싼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며 “해야할 소명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다.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강단있는 모습이 통했을까, 이튿날 한국당은 조 장관 기자간담회 내용을 지적하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조 전 장관 지지세도 오르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얻은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9월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를 미룰 수 없던 국회는 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시효 하루 남기고 정경심 기소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조작해 딸 조씨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당시 검찰이 보고 있던 표창장 위조 시기는 2012년 9월 7일이었다. 공소시효 7년의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할 경우 이튿날이면 더는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었다. 비록 시효가 촉박하긴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기소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7일로 날짜가 바뀌기 직전 법원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배신자’로 불린 윤석열 총장

이때부터 민주당과 지지층에서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는 증오로 바뀌고 있었다. 9월 7일을 기점으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여명을 돌파했다.

9월 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등의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벌였다. 다음 날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조 전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검찰개혁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냈다.

검찰은 9월 23일 조 전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검찰이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당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여당과 진보진영의 열렬한 지지 속에 총장으로 고속 승진했던 윤 총장은 한 순간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도로에서 열린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도로에서 열린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2

‘200만 vs 300만’ 찬반 격화

이는 9월 28일 서울 서초동을 가득 메우는 촛불집회로 번졌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의 수사를 규탄했다.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집결한 엄청난 규모였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는 이례적 표현을 동원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도 10월 3일 광화문을 빼곡히 채운 집회로 맞불을 놨다. 이 집회엔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여했다. 국론은 분열됐고, 양 진영은 서로 세를 과시하며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 쳤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외에도 증거인멸 의혹 등 제기된 혐의가 많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정국이 너무나 과열돼 쉽사리 소환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비공개 소환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개혁 방향과도 관련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 과제를 하나 둘 발표하기 시작했다. 윤 총장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체적임 검찰개혁 방안을 빠르게 내놓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2

◆돌기 시작한 검찰개혁 시계

법무부와 검찰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였다. 공개소환, 이른바 ‘포토라인 세우기’는 그간 알권리와 피의자 망신주기라는 주장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 교수 비공개 소환도 이 같은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풀이됐다.

이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권력의 상징과도 같던 ‘특별수사부(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고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7개청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과 대구·광주 3개청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비록 조 전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로 시작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처럼 그려지긴 했어도, 결과적으론 조 전 장관의 취임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된 점도 분명하다는 평가다.

◆장관 사퇴와 배우자의 구속

검찰개혁의 고삐는 당겨졌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여전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계속되는 압력에 가족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퇴 사흘 뒤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공수가 뒤바뀌었다. 윤 총장 인사청문 당시 그를 공격하던 야당은 윤 총장을 감싸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가 윤 총장을 2번은 악의 갖고 만났는데, 지금은 짠하다”라고 말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여야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조 전 장관이 현직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됐고, 결국 10월 24일 정 교수는 구속됐다. 며칠 뒤엔 조 전 장관 동생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구속기소하며 검찰은 유전 부시장 비리 상당수는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7일 새벽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것이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청난 분열의 현장에서도 개혁의 씨앗은 뿌려졌다. 2019년의 치열했던 논쟁의 결론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역사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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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섭 2019-12-27 18:54:07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