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정세균 총리 지명·국회의장 출신 총리·아파트 공시가격·삼성 노조와해 유죄·정경심 추가기소·이춘재8차사건 수사검사 입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최장수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총리직 마무리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여야가 한국당의 국회 집회 폭력에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조직적 노조와해가 법원에서 또 유죄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의 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은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에 실패한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경찰이 이춘재연쇄살인(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검사와 경찰관을 입건했다.

◆‘정세균 총리’ 배경은 ‘통합’과 ‘경제’… ‘前국회의장’ 경력은 우려☞(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함께 이끌어갈 새 국무총리로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면서도 정 전 의장을 택한 데엔 힘 있는 총리를 발탁해 향후 국정 운영에 확실한 동력을 얻고자 하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장수 총리’ 이낙연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 향후 행보 묻자 “지켜보겠다”☞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크다.”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17일 이낙연 총리는 총리직 마무리를 앞둔 소감에 대해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 계속 그것만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직접 총리 인사 발표할 것을 예고해줬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리니, ‘총리도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답하셨다”고 했다.

◆시동 걸린 총선일정… 선거구는 ‘깜깜이’☞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일정에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선거구는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전히 ‘깜깜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날 전국 선거구별로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새로운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여야, 16일 한국당 집회 폭력에 강경대응 시사… 경찰은 내사 착수(종합)☞

민주당 “한국당 집회, 최고 수위 처벌해야”정의당 의원, 한국당 농성장 항의 방문국회 사무처 “국회 경내 집회 금지할 것”한국당, 전방위적 압박에도 규탄대회 진행물리적 충돌·동물 국회 재현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가 전날(16일) 자유한국당이 진행한 집회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 당직자와 당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경대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날 집회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다.

◆北, 끝내 美비건 만남 요청 외면하나… 중·러와 ‘새로운 길’ 교감한듯☞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7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다. 비건 대표는 북한을 향해 “여기에 있다”며 만나자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끝내 이를 외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놓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중러 ‘대북제재 완화’ 요구 美압박… 분열되는 안보리☞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기존 대북제재 일부에 대한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다.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이처럼 정식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기는 처음이다.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크게 오른다☞

내년부터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 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삼성 ‘노조와해’ 또 법원서 유죄… ‘2인자’ 이상훈 법정구속☞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와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 되자 추가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경찰관 등 8명 입건☞

경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