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기존 대북제재 일부에 대한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이처럼 정식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기는 처음이다.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돼있는 사안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과 상황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조항을 근거로 초안을 내놓은 것이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로 봉쇄된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수산물 수출은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 오는 22일까지가 시한이다.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결의안 제출은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있기 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부분 제재 해제나 완화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지금은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존 대북제재 결의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아래 만장일치로 채택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해제 결의안 제출은 북미 간 본격 대화재개 후 안보리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에서 기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면 새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제재 해제 결의안이 표 대결을 통해 부결될 경우 안보리의 분열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