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총선일정… 선거구는 ‘깜깜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일정에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선거구는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전히 ‘깜깜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국 선거구별로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새로운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이미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15총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선거구 획정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여전히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최종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일단 양당 지도부는 협의체 협상 재개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특히 물밑 접촉을 통해 선거법 관련 합의점 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 모두 협상 타결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정치상황에 4+1 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며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 정당과 정치그룹의 성찰과 전향적 태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민주당은 ‘4+1 회담’의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어떠한 정치 모리배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가장 큰 난관은 석패율제 도입 문제다. 민주당은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정의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석패율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며 도입론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중등록제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 의석 30석 상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에서 ‘21대 총선 한시 적용’ 카드를 제시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원안 상정에 대해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선거법 처리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과의 협상으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쟁점사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이는 4+1 협의체 협상 진척 상황과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