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검찰 출석… 닷새만에 다시 소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 전(前)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 전 장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들이 감찰을 중단시켰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감독대상 업체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에는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민정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감반원들을 소환해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났는지, 감찰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중단 논의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는 ‘조 전 장관과의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당시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더불어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영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