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여야합의… 문희상 “9~10일 본회의 공수처·선거법 상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국 무위로 그치면서 문희장 국회의장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여야 3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등의 잠정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가 불참한 것이 컸다. 나 원내대표의 불참에는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문 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했고 진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결심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이 9~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유치원 3법도 부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말한 것을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9일이 되기까진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주말 동안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한 대변인도 “문 의장은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주말에 책임지고 협상에 임하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한국당은 오는 9일 오전 9시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