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美서 오늘 재개… 연내 타결 분수령
한미 방위비협상 美서 오늘 재개… 연내 타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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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항목추가·총액증액 놓고 이견

50억달러vs합리적 공평 부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가 미국 워싱턴D.C.에서 3~4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갖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열렸지만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한미는 2주 만에 다시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4차 회의는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3차 회의 후 2주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졌을 지가 관건이다.

지난 2일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연말까지 완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사는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한다”며 연말까지 한 번 더 한미 간 회의 기회가 있음을 밝혔다.

최대 쟁점은 한미가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분담금 액수냐다.

미국은 직전 10차 SMA의 한국 분담금인 1조389억원(전년대비 8.2% 인상)에서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5조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 SMA에서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SMA 틀인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에서만 증액 등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협상에 어려움을 주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서 최대한 증액을 해서 이후 있을 일본, 독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최대 증액을 시도하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1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미타결시 주한미군 감축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SMA 관련 예측이나 추측하지 않겠다”며 미군 철수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미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5조원대 방위비 증액이 부당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은 2020년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며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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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19-12-03 14:38:59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라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