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워싱턴서 방위비 4차 회의… 美 “막대한 비용” 압박
내달 워싱턴서 방위비 4차 회의… 美 “막대한 비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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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외교부 “공평한 분담이 기본입장”

한미 간 팽팽한 이견 좁힐지 관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열린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국 협상단의 갑작스러운 이석으로 종료된 지 2주 만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12월 3~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자리한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행정부 당국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82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뒤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행정부 당국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82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뒤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선 한미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 19일 “제11차 한미 분담금 협정 협상이 미국 측에 의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회의가 파행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날 회의 파행 직후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5조원대)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SMA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시설 건설비 등에 대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신규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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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19-11-30 23:07:53
이 나라 외교부가 허수아비인데...뭘 더 바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