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4차회의 이틀째… 6시간 이상 진행 후 마쳐
한미, 방위비협상 4차회의 이틀째… 6시간 이상 진행 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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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5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5

추가 조율 여부 주목… 트럼프, 나토 회의서 또 방위비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이틀째 진행한 가운데 추가 회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외교부는 4차 회의가 이틀째 진행해 한국시간으로 0시 30분에 시작해 이날 오전 6시 40분에 마쳤다고 밝혔다. 약 6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미국 측이 자리를 뜨면서 파행된 지 2주 만에 재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해진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왔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5조원대)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새 항목을 신설해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가운데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하나’라는 질의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이처럼 한미 간 이견이 큰 만큼 연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했다”고 말해 조율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발언과 관련해 협상장에서 다뤄졌는지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나온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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