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아세안 회의 마치고 국정 복귀… 산적한 현안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하며 산적한 현안을 마주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28일 서울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 10개국 정상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다. 29~31일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일부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운영에 복귀하며, 3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민정수석실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곤란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 모두의 핵심은 조국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는지가 관건이다. 조국 민정실은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하명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 전 수석을 겨냥하면서 전·현직 비서관들이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 운동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야당의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검찰개혁법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끌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했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해인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과 2020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개각·인사 등 2020년을 준비할 예정이었던 청와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5일 후임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12월에도 외교 일정을 계속 이어간다. 오는 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왕 위원과 내달 말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비공식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한류규제명령) 해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