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난 4월 29일 상정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인 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11월 마지막 주말인 30일. 여의도 일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으로 갈라졌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에서 ‘제13차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여의도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이 권력 남용을 못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연대는 이날 인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면 독재 정권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촛불문화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촉구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입법과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을 촉구했다. 판소리, 밴드공연, 갈라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촛불파도타기, 태극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연사로 발언한 김남국 변호사는 “결국 검찰이 손에 쥔 건 고등학교 표창장이 전부다. 수사결과 형편없다. 속된 말로 쪽팔리기 싫은 검찰이 억지로 쥐어짜듯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1년 이상 묵힌 수사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듯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검찰.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검찰에 부탁한다. 제발 정치 개입 그만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와 검찰은 제대로 일해야 한다. 민생법안, 검찰개혁은 지금 통과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민생법을 통과하라”고 외쳤다.
김민웅 교수는 “이 나라에서 망해야 할 3가지를 뽑는다면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정치검찰”이라며 “조선일보는 밤낮으로 꾸미는 것이 정치 내란음모다. 이들과 손잡고 온갖 조작질하는 정당은 자한당이다. 자한당은 매국정당, 뼛속깊이 친일 정당.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이들을 흔적도 없이 보내버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조직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내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라며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들은 촛불세력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 우리나라 앞날을 막으려 한다. 문 대통령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라고 덧붙였다.
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수처 설치 반대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등을 외쳤다.
이날 연사로 올라온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 정부가 내년 헌법 개정을 위한 급행열차를 타기 위한 지름길이다. 유사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마지막 수법”이라며 “장기집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이며 절대로 국민을 탄압할 것이다. 공수처는 군대 장관, 검사, 판사, 언론도 수사할 수도 있다”며 “또 국회의원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수처 막지 못하면 모든 권력기관 막힌다. 모든 권력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는 “지난 7일 2명의 북한 어민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고 북한으로 추방됐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북한 어민에게 씌운 안대가 공수처이며, 재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과 유재수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조국은 반드시 구속돼야 하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법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3년째 공석으로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