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 촉각
野는 ‘국정조사’ 카드 꺼내며 압박 공세
[천지일보=명승일, 홍수영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런 분위기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이 잇따른 소통 행보 등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지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된 뒤,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데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며 “만약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한계를 거론하며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우려 섞인 시선이 감지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이번 의혹을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30일 “문 정권의 불법이 그 끝을 모르고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文정권 불법 사찰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선거의 존엄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