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1.5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1.5

고노 다로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해야”

[천지일보=손성환, 이솜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6시 30분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최종 결정을 놓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출 통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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