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연기 환영… 한미일 협력 중요”
美 “지소미아 종료 연기 환영… 한미일 협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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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국무부 “같은 뜻 동맹들, 양자 분쟁 극복하는 긍정 메시지”

“안보문제, 한일관계 등과 분리해야… 한미일 협력강화·시의적절”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진 동맹들이 양자 분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일이 역사적 문제들에 관한 지속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들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공유되는 역내 및 국제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결정은 시의 적절하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일과 양자,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핵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나고야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DB 2019.5.28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DB 2019.5.28

앞서 전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넘게 중단됐었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조건부 연장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가 계속 연장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이를 철회할 것을 거듭 표명했다. 미국은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갈등은 중국과 북한에 이로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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