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 계엄 논란’ 진상규명 착수… 한국당 발목 잡히나
與, ‘황교안 계엄 논란’ 진상규명 착수… 한국당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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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있다. ⓒ천지일보 2019.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있다. ⓒ천지일보 2019.10.22

21일 임태훈 NSC 관련 문건 폭로

한국당 ‘사실 무근’ 입장 고수

민주당 “즉시 진상조사 들어가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조국 정국’을 거치며 가까스로 끌어올린 당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신의 당 대표가 탄핵 과정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계엄령 의혹을 ‘가짜뉴스’ 정도로 치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연일 날 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음모 의혹이 있었다면 그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국감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 입장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 주장과는 다르다”며 “언론이 한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전시계획 문건 수사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자체적으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져 가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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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19-10-23 15:50:16
정경심 사건부터 차근차근 진상규명해라 물 흐리기 작전이냐?